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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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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63, 2022.06.14 기각 처분청이 쟁점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받은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04, 2022.06.09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날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일을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4, 2022.06.09 취소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생활불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899, 2022.06.08 취소 지급받을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에 있었으며, 원직복직이 될 경우 동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에 관해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53, 2022.06.02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873,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845,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810,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809,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785,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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