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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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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168, 2022.09.08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03, 2022.09.07 취소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보...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84, 2022.09.06 기각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학원강의 업무와 모의고사 시험지 제작·납품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용역대가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의 80%를 차지하는 점, 쟁점용역을 일시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20, 2022.09.06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74, 2022.09.05 기각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201x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2728, 2022.08.24 국패 쟁점금액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0104, 2022.08.19 국승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금 및 일정기간 동안 분할금을 받은 경우 위 금원들은 비밀유지 등과 같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8947, 2022.08.19 국승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76, 2022.08.03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702, 2022.08.02 경정 청구인은 쟁점판결 관련 소송과정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바가 없고 그 외에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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