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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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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22, 2016.07.11 기각 □□□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서상 업종이 산업처리공정 제어장치 제조업으로 표기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손익계산서 외에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있어□□□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산업용콘트롤시스템 도ㆍ소매업이나 그 실질은 제조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점,□□□의 주 매출처는 폐업 후에도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를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6, 2016.06.3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4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감면자격이 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67, 2016.06.30 기각 이 건 부동산 매각의 경우, 청구법인의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42, 2016.06.29 경정 처분청은 진술자들의 확인 및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지 않아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직원들의 진술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48, 2016.06.21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무역업만을 영위하다가 창업 후 2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제조업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하였다기 보다는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제조업을 업종 추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4, 2016.06.20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03, 2016.05.27 기각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등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074, 2016.05.26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장학금 등은 교육비가 지출된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비세액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78, 2016.05.18 기각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종합수리업(95211)은 한국표준산업표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00, 2016.05.11 기각 청구법인이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이후, 인터넷컨텐츠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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