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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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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01, 2020.12.23 기각 청구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1, 2020.12.15 기각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자의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실제 회수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주장대로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입금되었다면 장부상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대체분개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외상매출금 형태의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해당 매출채권은 가공채권으로 ... | 기타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93, 2020.12.10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614, 2020.12.08 기각 쟁점토지에 관한 협의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44, 2020.12.07 기각 매수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의 요구에 따라 취득가액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X억원은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과정에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진술한 점, 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134, 2020.12.04 기각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에 주택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중앙부처에 파견됨에 따라 주택임차비 지원 성격으로 수령한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근로소...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2966, 2020.12.04 국승 피고가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와 원고와 CCCC공업, 대련CCCC 및 DDL과의 관계에 미루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1494, 2020.11.26 국승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업무,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52, 2020.11.26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81, 2020.11.23 취소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일부는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불기소한 점, 처분청은 △△의 진술에 의존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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