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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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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71, 2021.12.03 취소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426, 2021.12.01 기각 (쟁점①) 쟁점토지등이 매매 당시 공시지가가 그리 높지 않은 전·임야 상태에서 ○○○의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었고, ○○○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등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였기에 청구인과 쟁점약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동 약정 상에는 쟁점①금액을 토지대금의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 주...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7522, 2021.11.26 국승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58, 2021.11.23 경정 처분청이 AAA에게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가신고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구 BBB를 승계한 CCC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CCC이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1205, 2021.11.19 국승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0350, 2021.11.18 일부국패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비해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수익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624, 2021.11.12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913, 2021.11.11 기각 「소득세법」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등에 의하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수입금액은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95, 2021.11.08 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6031, 2021.11.02 국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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