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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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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15, 2022.10.21 기각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투자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참여도나 기여도 자체도 불분명한 이상,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2-49, 2022.10.19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외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협조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46, 2022.10.19 기각 쟁점위약금은 계약상대방의 중도금지급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32, 2022.10.18 기각 교제판매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60%, AAA는 40%로 안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정산한 점, 청구인이 교재 판매수익 등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온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입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158, 2022.10.13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음악관련 자료 및 개인레슨 등 용역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48, 2022.10.12 기각 쟁점금액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명도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의 경우,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지출 여부가 확인되고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우...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067, 2022.10.06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1633, 2022.09.30 국승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23, 2022.09.21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707, 2022.09.15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가 성사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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