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59, 2022.12.06 기각 쟁점특허권의 지분비율과 쟁점법인의 지분구조가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간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이 현재까지도 완결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적용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법적·경제적 실질이 일치함을 전제로 동일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918, 2022.12.05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597, 2022.12.01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018, 2022.12.01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76, 2022.11.30 기각 청구인이 쟁점합의서상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청구인의 BBB에 대한 대여채권액 중에서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33, 2022.11.30 취소 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989, 2022.11.28 기각 청구인이 감사청의 종합감사 당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과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이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자동차의 매매가격조차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자신이 알선·판매한 자동차 내역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9, 2022.11.23 취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천납세의무...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676, 2022.11.21 기각 쟁점보상금 중 위와 같이 계산한 보상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고지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74, 2022.11.10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가 근해어업 어선·어구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어선을 감축하고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폐업지원금, 잔존가치 평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