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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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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5026, 2020.06.30 국패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20, 2020.06.24 기각 취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실제 수취액보다 과소하게 임대료를 기재하여 임대료 수입을 장기간에 걸쳐 누락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는 달리 임대관리인이 작성한 메모장을 근거로 임대료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이중 장부, 거짓 문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는 점, 청구...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81, 2020.06.22 각하 처분청은 20xx.x.xx.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20xx.x.xx. 사업장 소재지인 ooooo(주) 직원 aaa이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oo(주)는 가상사무실을 제공하는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차인의 우편물수취,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등을 관리하면서 임차료를 수취하고 있어 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9구단1941, 2020.06.19 각하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12, 2020.06.12 기각 쟁점건물 양도 당시 1∼4층이 공부상 용도(고시원)와 달리 각 호실별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방시설 등을 갖춘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17, 2020.06.10 인용 처분청의 쟁점고지서 발송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고지서를 국세기본법상 ‘송달할 장소’에 모두 송달을 시도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22, 2020.06.03 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199, 2020.05.29 기각 1차.2차 처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도과 및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2차 처분중 원천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용금 또는 사찰기부금 이라고 ...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59, 2020.05.28 기각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경비원이, 이 건 관련 독촉장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계약서상에 쟁점확인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386, 2020.05.15 경정 취소 정AA이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것으로...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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