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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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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7781, 2021.04.29 국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22, 2021.04.28 인용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예정신고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려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안산지원2019가합7935, 2021.04.08 일부국패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6358, 2021.03.26 국승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824, 2021.03.15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1389, 2021.03.15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376, 2021.03.15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3163, 2021.02.17 일부국패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은 적법하나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956, 2021.02.17 국패 대표자 주거지 내에 수령권한자가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525, 2021.02.08 취소 이 건 심판청구 중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다만,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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