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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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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20구합50957, 2020.11.26 각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60, 2020.11.25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가하여야 하므로,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74, 2020.11.20 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201, 2020.11.20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우편물 송달증빙을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각각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약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한 담보로 제공된 후 쟁점임의경매에 따라 쟁점토지의 ...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19구합1359, 2020.11.05 국승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중증 치매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8089, 2020.10.29 국패 원고가 그 가족들인 aa, bb, cc에게 자신의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9구합7312, 2020.10.22 국승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621, 2020.10.20 취소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납부통지서 등이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서류가 적법...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46, 2020.10.13 기각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1x년부터 0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20, 2020.10.13 각하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통상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고지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 경비원에게 전달된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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