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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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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8247, 2022.02.25 국승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57, 2022.02.09 기각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본에 거소를 둔 이상,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 주소지가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보유주택을 국내주소지로 주장하면서도 국내체류기간 중 실제 보유주택에 머물렀다는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한 반면 오히려 보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5109, 2022.01.21 국승 원고는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어 있고 달리 송달지를 신고한 이력도 없는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5317, 2022.01.21 국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24, 2022.01.17 각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50, 2022.01.12 인용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 장소에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 보충송달은 적법하지 않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18, 2022.01.12 각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10, 2022.01.10 경정 관련 판결문에도 쟁점토지만의 실지취득가액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실 인정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들 필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값으로 하는 것이 곧바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 「소득세법」이 의도한 양도차익 계산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할 뿐만 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618, 2021.12.27 각하 수취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 근무하고 있어 쟁점통지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쟁점통지는 수취인이 쟁점통지를 받은 202x.x.x.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그날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것에 터잡아 한 이 건 심판...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430, 2021.12.27 기각 청구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청구인을 만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치송달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이 소...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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