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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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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0114, 2021.02.05 국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11, 2021.02.04 취소 1차 납세고지서의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처리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1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다면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2차 납세고지서의 경우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차 납세고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9562, 2021.01.29 국패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736, 2021.01.2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송달신청한 것은 정당함으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0205, 2021.01.14 국승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가 적절히 송달되었고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72796, 2021.01.13 국승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모두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2622, 2020.12.04 국승 이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850, 2020.11.30 기각 납세고지서 송달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다녀간 사실을 알고 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다시 방문하겠다며 납세고지서 수령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배우자와 함께 집을 비운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귀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주소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513, 2020.11.30 취소 처분청은 공시송달 공고에서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2회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20구합50988, 2020.11.26 각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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