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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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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2936, 2021.12.24 국승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로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쟁점상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67, 2021.12.23 취소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은 2020.5.4.이고 다음 날인 2020.5.5.은 공휴일(어린이날)이므로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2020.5.8. 사이의 기간은 2일(2020.5.6., 2020.5.7.)에 불과하여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세청 2020-법령해석기본-...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84, 2021.12.21 기각 세무서장이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각한 경우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같 은 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공매 공고나 공매 통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쟁점주식의 매각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전통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매각처분이 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21구합290, 2021.12.21 국패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않으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방문이나 연락을 회피할 듯한 의심이 드는 정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973, 2021.12.14 기각 이 건 고지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후 무납부에 따른 단순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689, 2021.12.08 취소 처분청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97, 2021.12.02 경정 처분청은 해당 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에 대한 전화연락이나 방문교부노력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23, 2021.12.02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부통지서 ○○건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자녀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위 납부통지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을 도과하...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0978, 2021.11.26 국승 이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008, 2021.11.22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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