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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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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222, 2021.06.22 각하 청구인들이 20◎◎.◎◎.◎.부터 기산하여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187, 2021.06.21 경정 청구인의 재소사실, 주민등록 변천경위 및 쟁점고지서의 반송 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청구인 및 가족들이 위 주소지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직접 출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21, 2021.06.16 각하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도 동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로 각하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2, 2021.06.09 각하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30, 2021.06.0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90, 2021.05.28 각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1-3, 2021.05.26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접한 청구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6063, 2021.05.14 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4, 2021.05.13 기각 처분청은 대표이사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송도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한 주소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건물이 등기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325, 2021.05.04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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