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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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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41884, 2021.09.16 국패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233, 2021.09.07 각하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x.x.xx.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x.xx.x.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47, 2021.08.25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9149, 2021.08.19 국승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38, 2021.08.04 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23, 2021.08.04 각하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압류처분이 있은지 12년여가 지났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회사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740, 2021.07.30 취소 처분청은 쟁점①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이후 쟁점②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①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하거나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910, 2021.07.21 국패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발송되고 이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그 가족들이 발송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건물주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어 납세고지서들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35, 2021.07.19 각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4509, 2021.07.16 국승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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