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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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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 1999.03.12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금액에서 채무 등(장례비 제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30, 1999.02.05 묘지구입비(공원묘지사용료 포함) 및 묘지치장, 비석, 상석 등 제반비용과 도로개설 분묘조성비는 공제되는 “장례비”에 해당안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17, 1999.01.22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상 ‘채무ㆍ공과금ㆍ금양임야’ 등의 재산가액을 공제한 후의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금액에서 ‘배우자가 5년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기준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03, 1998.12.18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한 연도분의 종합소득세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것을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은 공과금으로서 공제됨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6014-2460, 1998.12.16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64, 1998.11.24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50, 1998.11.06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당시의 소극적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채무 및 공과금등（장례비용 제외）"을 차감한 "순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그 한도액을 계산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8-332, 1998.10.27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이나 공과금,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을 공제한 것은 적정하나, 장례비용까지 공제하고 계산한 것은 잘못임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02, 1998.09.18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상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비율에 곱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8-279, 1998.09.15 피상속인의 이익분배청구권을 상속인이 승계, 소송에 승소하여 이를 토지로 취득한 바, 그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가액에 의해 과세하고, 그 취득세등은 공과금으로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은 사례 |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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