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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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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010, 2013.12.30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788, 2013.12.30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787, 2013.12.30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786, 2013.12.30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785, 2013.12.30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285, 2013.11.25 기각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공모펀드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한ㆍ독 조세조약상 제10조 제2항 가목이 아니라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698, 2013.11.11 OOO S.a.r.l.은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한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의 취지 역시 제28조를 OOO S.a.r.l.과 같은 회사에 대하...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28, 2013.09.23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32, 2013.08.29 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의 자회사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상 설립되어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발생에 대한 결정권과 발생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를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한·캐나다 조세조약」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협력과-365, 2013.08.02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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