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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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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64, 2019.06.13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18-288, 2019.06.13 인용 ①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최초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변동사항이 없어 법령에 따라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72, 2019.04.03 기각 쟁점토지는 건축공사의 착공허가일 및 착공예정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되고 건축공사가 착공 전인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되거나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639, 2019.02.22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6호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03, 2018.11.28 각하 청구법인들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53, 2018.10.02 각하 청구법인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59, 2018.06.22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신고의 이행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을 따라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 <구>신고·납부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5010, 2017.11.22 국승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지납부한 자의 경정청구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82, 2017.11.03 취소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계약의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과세대상 구분에 있어서는 위탁자인 시행법인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쟁점토지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수탁자인...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41, 2017.06.12 각하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구>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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