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3547, 1993.11.2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320, 1993.07.01 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인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의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며 송금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을 의미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191, 1993.04.2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사업자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미 조세협약」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186, 1993.04.23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62, 1993.02.15 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본의 ○○주식회사는「한·일 조세협약」제4조 제4항 (b) (1)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507-54, 1993.02.1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507-44, 1993.02.04 다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국내 연락사무소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수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576, 1992.12.21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 내용이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22601-567, 1992.12.09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사업의 예비, 보조적 활동만 수행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529, 1992.11.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자동차 부품제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내용이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사용이고, 당해 대가가 정보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파견한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하여 사용료로 원천징수해야 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