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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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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708, 2005.09.23 청구인은 국내 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854, 2005.09.23 청구인은 국내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853, 2005.09.23 청구인은 국내 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90, 2005.08.29 일본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창고를 설치하여 일정량의 부품을 보관하면서 유·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부품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68, 2005.08.24 싱가폴법인이 국내대륙붕 천원자원 탐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동 용역이 고정성이 없는 경우 용역제공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01, 2005.07.15 싱가폴법인이 런던금속거래소의 국내지정창고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물류업에 대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43, 2005.07.08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판매대행계약 체결 후 독립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외국법인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계약체결권을 갖고 사업을 행사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07, 2005.07.05 영국법인이 갑과 제품공급계약을 하고 을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완성한 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 제품의 공급장소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85, 2005.07.04 호주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외국법인이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보상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에서 부대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 종업원 파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오직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14, 2005.06.27 외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국내에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수행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경우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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