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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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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24, 2004.04.20 1.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2.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세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122, 2004.03.16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경영자문료인지 급여대지급인지 여부는 자문계약 체결동기, 파견지원의 업무성격 및 범위, 근로계약 및 회계처리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985, 2003.11.17 싱가폴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외국법인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부가46015-10419, 2003.09.02 미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원재료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세구역 내 창고를 임차하여 자사 소유 원재료를 보관하면서 독립대리인을 통해 동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522-55, 2003.05.26 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제3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이므로 해당 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522-71, 2003.04.15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국내 소재 컴퓨터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정보제공업자의 핵심적 기능이 국내 컴퓨터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외 정보제공업자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522-35, 2003.02.11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2004, 2002.11.05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국내지사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2004, 2002.11.04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522-109, 2002.09.12 아일랜드법인이 임대한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 책임과 통제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아일랜드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으나, 임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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