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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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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3팀-756, 2005.06.0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18, 2005.04.11 수출업자가 국내판매용 제품을 국내 보세구역에 단순히 보관하면서 수출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이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64, 2005.03.30 내국법인이 외국법인(paper company)을 위하여 모든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08, 2005.02.18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6월을 초과하여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3팀-194, 2005.02.1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4, 2005.02.11 해외증권브로커가 고객인 비거주자 등의 국내주식투자와 관련한 용역의 계속적·반복적 수행장소는 해외증권브로커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3팀-191, 2005.02.0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7, 2005.01.26 인터넷사업자가 상품판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의 일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위치시키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동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59, 2004.12.28 싱가폴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10, 2004.11.23 영국법인의 재화를 국내보세구역 저장창고에 저장하면서 국외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동 저장창고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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