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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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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183, 1995.12.13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로 제품디자인 및 샘플을 제작하는 경우에 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267, 1995.10.07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266, 1995.10.07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공급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583, 1995.09.19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244, 1995.09.13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523, 1995.08.22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기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 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 적용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73, 1995.05.08 건설공사의 원계약자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의 공사기간이 합산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682, 1994.12.14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한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동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부가46015-2449, 1994.12.03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151, 1994.03.16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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