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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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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3팀-2318, 2004.11.12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한 경우에도 건축설계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77, 2004.11.09 외국법인이 3개월 동안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장소는 조세협약에 의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09, 2004.10.18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국외의 본점을 위해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활동인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15, 2004.08.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47, 2004.07.21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으로만 국내에 근로제공하고 외국법인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42, 2004.06.29 해상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방법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27, 2004.06.25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별도사업에 관련된 대가가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22, 2004.06.14 외국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될 경우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88, 2004.05.27 외국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 직원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동 급여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41, 2004.04.22 외국법인의 종업원이 내국법인에 용역제공시 용역대금의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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