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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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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부가46015-1253, 2001.09.19 외국항공사의 한국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의 발권창구 및 귀빈실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외국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휴기간에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5-12020, 2001.07.10 영국법인이 국내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부가46015-994, 2001.07.04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7-10997, 2001.05.08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정은 법인세법 제94조, 같은법시행령 제133조 및 같은법기본통칙6-1-37-56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업46017-146, 2001.04.18 내국법인과 용역제공 약을 체결한 일본법인이 용역의 일부를 미국법인에게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자의 용역제공기간도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질의회신 | 국조46017-8, 2001.01.18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017-511, 2000.10.30 스패인의 연예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부터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중397, 2000.10.13 1. 판매자문수수료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쟁점 판매자문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 청구법인이 쟁점 법인과 체결 운용중인 "라이센스 및 판매계약"에 따라 쟁점 법인에게 제공한 각종 노하...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서2463, 2000.08.17 법인대표가 국내에 상주하면서 본인 책임 하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법인본점을 대리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업46017-382, 2000.08.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산업상·상업상 활동에 따른 대가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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