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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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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업46522-209, 1999.12.24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384, 1999.09.0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447, 1999.08.13 국내에 상주하면서 본인 책임하에 운송계약을 하여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한 사실과 청구법인 대표의 예금계좌로 운송수입 관리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당해 화물운송용역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354, 1999.05.2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총46017-819, 1998.11.30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02, 1997.06.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개인포함)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사실 및 대금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704, 1996.12.26 국내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679, 1996.12.16 미국 내 모회사는 국내사업장 없이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여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에 관련한 국내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때에는 자회사의 국내사업장은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2774, 1996.10.07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질의회신 | 국조46017-183, 1995.12.13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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