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61017, 2022.03.31 국승 (전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7119, 2022.03.03 일부국패 법인의 개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인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또한 재차명의신탁 중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장 부분 등은 재차명의신탁 법리에 의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4212, 2022.02.11 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793, 2022.02.10 기각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내역 및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소명부족액인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3983, 2022.02.10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53743, 2022.01.27 기각 쟁점 처분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의제일’로서의 ‘명의개서일’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82, 2022.01.26 경정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그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과 1년 10개월 이상(2016.11.30.부터 2018.10.17.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의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가 30% 이상 상승하고, 2017년 및 2018년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10% 이상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743, 2022.01.26 경정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1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11, 2022.01.1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42, 2021.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