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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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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6027, 2022.09.21 국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2637, 2022.09.21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5291, 2022.09.16 국승 재조사결과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4366, 2022.09.16 국승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2778, 2022.09.15 국승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37755, 2022.09.15 일부국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261, 2022.09.13 경정 쟁점주식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형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632, 2022.09.06 취소 국민에게 유리한 수익적 성격의 법령개정에 대해서는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고, 사안의 특수성 및 법령개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더라도 추후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거의 없어보이는 점, 달리 피상속인을 봉양한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나2000942, 2022.09.01 국패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 청구 기각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다244393, 2022.08.31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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