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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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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5674, 2023.02.09 국승 명의신탁 당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0579, 2023.02.09 국승 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1659, 2023.02.09 국승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ERP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사실을 확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원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03, 2023.02.08 기각 청구인은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 건 주식을 취득한 바,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에 따라 확인된 실소유자를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1나81823, 2023.02.07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61021, 2023.02.02 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3244, 2023.01.27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4110, 2023.01.19 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1193, 2023.01.13 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7617, 2023.01.12 국승 BBB의 순자산가액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BBB의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피고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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