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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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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687, 2022.07.12 기각 채무금이 완제된 이후에도 계속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4093, 2022.07.0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1289, 2022.07.08 국승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18, 2022.07.06 기각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일부는 본인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7400, 2022.06.30 일부국패 원고들의 증권계좌에 다른 종류의 주식이 혼입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과 다른 주식들을 구분하지 않고 각 주식의 매도대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각주식의 배당금 등을 원천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 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주식의 담보대출금이나 대여금을 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들에 관하...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416, 2022.06.29 기각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사실, 청구인이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의 형식적 대표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지분의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제주지법2021구합5141, 2022.06.28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의 자금원천 등으로 살펴 볼 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며,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경영상 필요 등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이 없어 부과처분은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571, 2022.06.21 기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221, 2022.06.21 기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25, 2022.06.21 기각 청구인은 2013년에 조사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을 때 자금이 필요하여 30억 원을 AAA로부터 차용하였고 BBB가 동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BBB에게 부탁하여 30억 원을 융통하여 AAA에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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