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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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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3865, 2021.12.23 국승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68, 2021.12.22 취소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상하고 있었으나,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한경수 및 청구인도 조세를 체납...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164, 2021.12.22 기각 청구인이 제재기간 이후의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고,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서 회피된(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외에 청구인에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종합과세 누락에 따른 관련 종합소득세 000원 및 청구인이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6705, 2021.12.17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고, AAA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50512, 2021.12.16 국승 (원심 요지)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760, 2021.12.15 재조사 쟁점①거래 당시 AAA 등이 쟁점법인에 대해 경영 참여 없이 친구 또는 지인을 돕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사실상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과 재차명의신탁을 거쳐 우회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33, 2021.12.14 기각 쟁점1·2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명의신탁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55, 2021.12.09 기각 조사청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양도자들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바, 청구인이 양도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전액 청구인의 모 AAA과 청구외법인 직원 BBB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BBB에게 입금된 금액은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되어 취득세, 증여세 등을 납부하거나 CCC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자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자금도 BBB로부터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870, 2021.12.08 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거나 별도 재산을 보유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피상속인이 2009.3.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00, 2021.12.07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처분청이 위 체납액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청구인들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체납된 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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