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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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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449, 2022.10.04 기각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명의수탁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다시 부친 등의 계좌로 반환되었는바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수탁자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거나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760, 2022.09.29 기각 청구인A는 파산결정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다른 법인 등을 운영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A가 운영하는 동일 업종 법인이 체납상태였던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4259, 2022.09.29 국승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지분이 합계 49% 이하에 불과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바, 경영권 확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45609, 2022.09.29 국패 (원심 요지)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4338, 2022.09.23 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4362, 2022.09.2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워런트를 취득한 것과 이를 행사하여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76, 2022.09.22 기각 청구인과 관련한 형사소송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을 실질 소유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6027, 2022.09.21 국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2637, 2022.09.21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5291, 2022.09.16 국승 재조사결과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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