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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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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2993, 2022.05.12 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932, 2022.05.03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주식의 취득사실 및 양도사실을 입증할만한 유상증자대금납입증명서, 금융증빙 등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에게 쟁점①ㆍ②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할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7733, 2022.04.28 국승 명의신탁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0060, 2022.04.28 일부국패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나,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5478, 2022.04.22 국승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6319, 2022.04.21 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997, 2022.04.20 기각 쟁점판결에 의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와 관련한 명의신탁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명의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명의신탁...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61895, 2022.04.14 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860, 2022.04.12 기각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자녀 CCC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07, 2022.04.0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자에 불과하다거나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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