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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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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578, 2021.12.07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 인수인계서, 재고확인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매각대금이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3427, 2021.11.26 국승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201, 2021.11.25 기각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전부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제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적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0222, 2021.11.25 국승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022, 2021.11.16 기각 청구인 AAA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년~○○○년 기간 동안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한 적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 AAA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와 아울러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대한 경감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은 증...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0909, 2021.11.12 국승 원고가 명의신탁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935, 2021.11.09 기각 쟁점법인이 2017.3.24.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종전 소유자인 AAA이 2016.1.15. 청구인에게 쟁점2사원권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AAA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해당 명세서에 첨부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 명세서’를 통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2017.3.24.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78, 2021.11.03 취소 이 건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제한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를 실시한 후 곧바로 위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되며, 증자대금도 명의신탁자의 친누나로부터 차용하여 법인자금으로 귀속시킨 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쟁점법인의 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54, 2021.11.03 기각 주주명부 명의개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판결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6017, 2021.11.02 국승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회피의 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친족‘이 아닌 ’기타‘로 허위표시하여 스스로 원고와 타인관계로 과점주주가 아닌 듯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외...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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