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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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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808, 2018.11.29 취소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내역이나 대출이자 상환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분할등기 이후에도 사실상 공동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들이 당초의 공동사업을 해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할등기를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2680, 2018.11.2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1397, 2018.11.2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5446, 2018.11.2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77, 2018.11.28 취소 쟁점권리양수도계약서상 쟁점사업장 권리를 포괄 양수도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양수인의 쟁점사업장 임대내역을 보면 임대인 및 임대보증금, 월 차임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이 영위한 주업종은 신발?의류 소매업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양도시점에서 업종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45, 2018.11.19 기각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81, 2018.11.16 기각 청구인들은 본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에게 중개?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는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404, 2018.11.14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87, 2018.11.06 재조사 법원은 쟁점1금액 중 배임수재로 기소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전 대표자 개인으로 판단하여 동 판결상의 사실관계를 배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1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홍보비 내지 프리젠테이션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03, 2018.10.31 경정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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