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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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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72, 2020.01.29 기각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이 건 건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면 건물이 사용승인된 20xx.x.xx. 이후에는 기존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개인적 선택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채 건물을 20xx.x.xx.부터 제3자에게 임대한 다음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xx.x.xx.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6415, 2020.01.14 국승 실제 공급자인 이 사건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59, 2020.01.07 취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63, 2019.12.18 공동명의자들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45, 2019.12.16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32, 2019.11.29 삭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초과 기준 판정 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0, 2019.09.16 기각 사업자등록이 미비한 상태로 주택신축판매업 등과 무관한 업종으로 개업한 쟁점거래처에 의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체결 전인 착공일부터 0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에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인...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025, 2019.09.10 취소 쟁점금액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자재(창호 등)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자가공급 중 면세전용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의 면세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84, 2019.09.09 기각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보면 청구인 및 공범들이 각 00원을 투자(총 00원, 각 00% 지분)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수익금 중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지불하고 남은 수익금은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비록 청구인은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도박사이트의 개설에 00원이 투입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인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217, 2019.08.23 기각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 이후 청구인 단독 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고, 동 개인사업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특허출원 및 등록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쟁점특허권을 취득·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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