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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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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903, 2019.04.02 기각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75, 2019.04.02 핑펜북과 핑펜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면세하는 핑펜북과 달리 핑펜을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면세, 핑펜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 2019.04.02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01, 2019.04.02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7, 2019.04.0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7879, 2019.03.29 국승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손해배상금(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화해금)이 과세대상거래(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59, 2019.03.26 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민사소송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원고)을 위하여 선정된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여 선정당사자인 청구인이 지급명령의 상대방에게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3989, 2019.03.22 국승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917, 2019.03.14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20년 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스팀의 공급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532, 2019.03.07 기각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일부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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