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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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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69, 2018.01.31 기각 디자인팀은 브랜드별 컨셉과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고 각 제품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나, AA팀의 활동은 제조부서와 디자인팀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배치와 진열 등에 관한 것이라 이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24, 2018.01.2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0267, 2018.01.18 국승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2718, 2018.01.0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77, 2017.12.08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78, 2017.11.29 임원이 아닌 주주(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의 배우자이면서 출자임원인 연구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6905, 2017.07.13 국승 연구원들이 연구개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7, 2017.06.14 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납부한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환급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89, 2017.05.29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94, 2017.04.24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도면ㆍ사진, 디자인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직원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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