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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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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333, 2018.06.29 기각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00, 2018.06.29 기각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임이 확인되는바, 결국 쟁점시스템은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660, 2018.06.29 기각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26, 2018.06.04 기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64, 2018.05.31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8두35483, 2018.05.31 국승 (원심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52, 2018.03.1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17, 2018.03.02 기각 이 건의 쟁점위탁교육대상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라 각 대리점의 영업사원이고 교육내용이 신기술 보다는 판매촉진 또는 홍보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육훈련비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65, 2018.02.20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00, 2018.02.09 내국법인이 부설연구소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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