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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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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10, 2022.10.31 각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5686, 2022.10.2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24, 2022.10.18 각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신고·무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거나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그 금액의 2분의 1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96, 2022.10.14 취소 과세예고통지 이후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경우 청구인의 누나가 적법하게 이를 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유독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만이 어려웠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15, 2022.10.13 취소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동일세대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08, 2022.10.12 기각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조회 자료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이 확인되는 점, 주거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005, 2022.10.06 각하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일인 21.11.2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2.3.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된 점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59, 2022.09.23 기각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0.1.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22.2.24.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압류가 해제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심리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311, 2022.09.13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802, 2022.09.08 각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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