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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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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30635, 2023.03.30 국승 (원심 요지)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3-12, 2023.03.22 청구인의 근무상황, 급여수령내역, 재산상황 및 쟁점법인의 상장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임원이었던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쟁점법인의 상장심사를 위해 명의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057, 2023.03.20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나거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이라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3034, 2023.03.16 경정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관련한 우리원 선결정례와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조종결정 등에서 설시된 내용 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02, 2023.03.15 취소 명의신탁자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계기 및 실제 회피된 세액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 주식담보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7817, 2023.03.10 일부국패 DDD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쟁점주식을 DDD로부터 우회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64075, 2023.02.23 국승 (원심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63676, 2023.02.23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인이고,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망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184, 2023.02.14 기각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1130, 2023.02.10 국패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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