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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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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749, 2023.01.3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쟁점통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320일이나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070, 2023.01.3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사이버 접수를 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9439, 2022.12.22 국승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2두55439, 2022.12.15 국승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520, 2022.12.05 취소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713, 2022.11.28 각하 처분청이 배달증명으로 발송한 이의신청 결정서가 수취인 수령희망장소 배달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실에서 정상적으로 수령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607, 2022.11.21 각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456, 2022.11.03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45, 2022.11.02 기각 청구인의 주소지 파악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19, 2022.10.31 각하 청구인은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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