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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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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0-218, 2021.04.14 청구법인이 서울에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상주하고 제품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46, 2021.04.07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세특례제한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의정부지법2020구합355, 2021.04.06 국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적용 제외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707, 2021.03.17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0두54685, 2021.03.11 국승 (원심요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75, 2021.0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74, 2021.0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 2020.12.22 기각 청구법인들과 주식회사 ㅁㅁㅁㅁㅁㅁㅁ 등과 주식회사 ☆☆☆☆ 등 8개 회사의 업종이 모두 창고업으로 동일하고 ㅇㅇㅇ은 이들 회사와 최대주주 지위 또는 사업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종전 ㅁㅁㅁㅁㅁㅁㅁ 등의 사업장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948, 2020.12.16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60, 2020.12.14 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제보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피제보업체에 부과한 법인세 고지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과세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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