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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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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579, 2022.12.07 기각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이력이 확인되는바,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9873, 2022.11.24 국승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157, 2022.11.17 기각 청구법인은 주로 결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예식장을 대여하고 예식진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예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98, 2022.11.17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20, 2022.11.08 기각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4, 2022.11.08 조세특례제한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904, 2022.11.0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521, 2022.11.07 조세특례제한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11.01 조세특례제한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01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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