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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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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61, 2020.06.09 기각 청구법인은 생닭 도소매업을 하던 ○○○이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로도 청구법인은 ○○○의 개인사업과 같은 물적·인적시설을 이용하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영위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81, 2020.05.20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9, 2020.04.27 사업장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을 사업양수에 의하여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3, 2020.04.27 사업장을 포괄양도 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2, 2020.04.27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5240, 2020.04.22 국승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 2020.03.30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74, 2020.03.27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06, 2020.03.27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097, 2020.02.2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의 목적 란에는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의약외품 제조업 등이 추가된 점에서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1황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과세특례적용에 있...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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