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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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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25, 2023.08.21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14, 2023.08.10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15, 2023.08.09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757, 2023.07.28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23, 2023.07.20 기각 청구인이 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관련 행정(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정신적·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로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가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이유는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02, 2023.07.07 기각 쟁점지위는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인정됨은 물론,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쟁점지위를 매매대상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주고 매수한 다음, 다시 대가를 받고 매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의 목적물을 소득법§94①2...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280, 2023.06.30 경정 채무의 존부가 다툼이 되었던 쟁점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전기요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최종 확정되었기는 하나 쟁점전기요금이 201ㅇ∼201ㅇ년에 발생된 미납요금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위약금 청구의 소’가 아닌 ‘전기사용요금 청구의 소’로, 청구인이 AAA과 전력공급계약을 체결...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34, 2023.06.28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쟁점상품권의 지급 경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투자자 및 투자금의 유치 증대를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쟁점상품권을 지급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부 또한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권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61, 2023.06.2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게 된 일련의 과정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이나 상대방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 등을 ...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2795, 2023.06.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으므로,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함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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