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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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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88, 2023.06.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3, 2023.06.15 취소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동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을 뿐,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실제 처리경위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검토보고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2923, 2023.06.0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53, 2023.05.30 각하 쟁점고지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62, 2023.05.24 기각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자는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주주들로부터 과다지급액을 환수한 것은 기 성립한 원천징수 소득세 ...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37, 2023.05.17 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 및 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일부(소액)로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배우자로 추정되기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777, 2023.05.16 취소 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21.9.13.인바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991, 2023.05.16 취소 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21.9.13.인바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31, 2023.05.01 경정 처분청은 이전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내용과 쟁점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주소지를 송달할 장소로 보아 다시 송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수 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72, 2023.04.19 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송달일로부터 94일이 경과된 날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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