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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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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66, 1993.05.20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57, 1993.05.13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3구1826, 1993.04.27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하고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을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대가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함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7, 1993.03.30 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3, 1993.03.27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시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1, 1993.02.20 사업자가 일반 자연수에 결명자, 오미자 등을 단순히 혼합하여 끓인 후에 엽차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2중4191, 1993.02.19 공사중발생한 부산물을 공사비에서 상계시 별도의 재화공급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2, 1993.02.04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2구4798, 1993.01.07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 경우라도,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임대부동산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378, 1992.09.03 광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이므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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