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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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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9375, 2023.11.01 국승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전체 투입된 금액이 아닌 획득할 때 투입된 금액에 한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53, 2023.10.24 기각 쟁점소득을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 강연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소득에 해당된 이상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596, 2023.10.24 기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과 영업권 보상계약이 모두 자동 실효되고 기지급 대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201ㅁ년에 소득으로서의 쟁점위약금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077, 2023.10.19 기각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쟁점합의서에 ‘일한 것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한동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위로금을 정하였고,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소송에서 다툰 점 등으로 보아 쟁점소득은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3, 2023.10.18 인용 공유자간 사용관계는 공유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등록권리자(단독명의)로서 양수도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계약들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쟁점계약들 해제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63, 2023.10.17 각하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된 후 공시송달되었는데, 청구인과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1회 반송된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4, 2023.10.17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용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합의금은 해고일 자로 쟁점사용자와 청구인 간 고용...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435, 2023.10.16 기각 쟁점이주비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41, 2023.10.12 기각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해당 또는 인접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13, 2023.10.05 기각 기타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의하면,...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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