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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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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04, 2023.10.25 취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ㆍ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이 건 법인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38, 2023.10.24 기각 쟁점부동산을 쟁점임차인들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조세심판관회의 당시 전화진술을 통해 쟁점임차인들 중 ○○○으로부터 월 임대료 10만원을 3회 정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74, 2023.10.18 기각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시설관리 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6호에서 정하는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시설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나 보수를 수수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26, 2023.10.17 기각 청구법인과 ○○○○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점, 청구법인은 ○○○○의 업종과 유사한 알루미늄어선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의 연혁에 ○○○○ 설립과 주식회사 ○○○○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공장 소개’에는 청구법인을 본사, ○○○○의 사업장을 가공공장으로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3, 2023.10.06 취소 청구법인은 ○○○○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ㆍ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조심 2021지2638, 2022.9.29. 결정, 같은 뜻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63, 2023.09.13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이 하던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44, 2023.09.05 취소 ① 청구법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청산법인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2247, 2023.08.30 국승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9, 2023.07.11 기각 취득 후 3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법령상 장애사유 외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26, 2023.06.20 기각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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